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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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heading">60명 포섭은커녕 민주노총 제명당하고 진보정당선 징계…공작금도 유용</h3>

<div class="info-group"><article class="item">
<ul class="infomation">
 	<li><i class="icon-user-o"><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i> 김남균 기자</li>
 	<li><i class="icon-clock-o"></i> 입력 2021.08.08 16:49</li>
 	<li><i class="icon-check-circle-o"></i> 수정 2021.08.08 16:53<i class="icon-comment-o"></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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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article class="item"></artic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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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class="subheading">‘북 지령 스텔스기 도입반대’ 혐의 구속자 활동은 너무 어설퍼
민주노총엔 가입조차 거부당해, 소송내서 가입하더니 조합비 안내 박탈
국민일보, “공작금 2만달러 중 1만달러 한 명이 중간에 유용”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살펴보니 1인시위·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언론사 유급직원도 없어…지역언론계 “저게 무슨 언론?”</h4>
<article class="relation">
<h4 class="titles user-point"><i class="icon-forum-o"></i>묶음기사</h4>
<ul class="list">
 	<li><a href="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43" target="_self">특보라던 F35 구속자 “문정부는 친일짝퉁 촛불정권” 퇴진투쟁 했다</a></li>
 	<li><a href="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6" target="_self">安 싱크탱크·文 노동특보?…‘북지령 스텔스 반대운동’ 구속자 실체는?</a></li>
</ul>
</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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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82288 float-center"><img src="https://cdn.cbinews.co.kr/news/photo/202108/202193_82288_4441.png" alt="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 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을 펼친 혐의로 청주 등지에 에서 활동하던 3인이 구속됐다. 사진은 이들이 전개한 1인 시위 모습" /><figcaption>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 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을 펼친 혐의로 청주 등지에 에서 활동하던 3인이 구속됐다. 사진은 이들이 전개한 1인 시위 모습</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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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노조를 장악하라. 국내 모 진보정당에 들어가 당내당을 강화하라. 정당과 노조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전해진 F-35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 구속자들의 실제 활동은 어땠을까?

민주노총엔 가입을 거부당하고 당내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진보정당에선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탈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노조가입엔 성공했지만 조합비를 내지 않아 결국 제명 처리됐다.

포섭은커녕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진보정당 모두 왕따를 당한 셈이다.

지하전위 조직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란 조직까지 결성해 F-35스텔스기 도입저지 운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상은 매우 단촐했다.

이들이 진행한 활동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자신들이 운영하는 신문사와 인터넷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

다른 단체에 활동에 동참하는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모 진보정당은 당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1인시위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과 가족 1명, 평소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1인 등 6인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일보는 구속자 중 한 명이 심지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2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작성하는 등 간첩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충격적인 사건.

본보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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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간첩 치곤 너무 어설퍼…포섭은커녕 접근조차 못해</strong>

<strong>대기업 장악?…금속노조 가입 거부당하고 제명</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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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북한 지령을 받아 F-35스텔스기 도입 저지운동을 펼친 혐의로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구속됐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 알려진 D씨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이 구속된 이후 각종 언론을 통해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

지난 7일 조선일보는 &lt;“생명 다할 때까지 원수님과 함께” 발견된 보고·지령문만 84건&gt;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남)씨는 지하당 조직원들의 사상 교육을 책임지고 민노총 전직 간부 등과 연계해 지역 노동 운동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대로 전개하는 임무를 맡았다.

B(여)씨는 충북 지역 내 보육 교사들에 대한 의식화 및 포섭 임무를 담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충북도의회 여당 인물들 인맥관계 이용’이라는 임무도 주어졌다.

A씨의 아내로 간호사인 C(여)씨는 북한과의 연락 담당책으로, 충북 지역 간호사에 대한 조직화 및 포섭 업무를 담당했다.

구속을 피한 D(남)씨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위원장을 맡았다.

조선일보는 “이들 일당은 이러한 각자의 임무를 적은 문건을 2017년 8월 작성해 북한 측에게 보고했고, 2018년 2월 북한으로부터 해당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령문도 수령한 것으로 국정원 등은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B씨와 D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국 합법정당인 ○○ 의사결정 과정 등 내부 동향을 수집하고,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당 및 시민단체 간부 등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정원 등이 확보한 보고문과 지령문 등에는 포섭대상 등으로 언급된 한국인만 60명에 이른다. 이중 북한이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증거가 있으면 국정원은 제출하라”며 “모두가 조작된 것으로 허위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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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82289 float-center"><img src="https://cdn.cbinews.co.kr/news/photo/202108/202193_82289_4635.png" alt="북의 지령을 받아 지역 대기업등과 민주노총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전해진 A씨. 그는 2016년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A씨가 조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진은 금속노조가 A씨에게 보낸 공문" /><figcaption>북의 지령을 받아 지역 대기업등과 민주노총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전해진 A씨. 그는 2016년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A씨가 조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진은 금속노조가 A씨에게 보낸 공문</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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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던 이들의 실제 활동은 어땠을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직간부 등과 연계해 노동운동을 김정은의 뜻대로 전개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던 A씨.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개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조노총 소속인 금속노조는 대전과 충북지역에 조합원 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등 제조업 분야 대기업이 집중 가입돼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두 달 뒤인 2017년 2월 “조직력 훼손을 우려한다”며 A씨에게 조합 가입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1년 뒤인 2018년 3월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속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금속노조를 상대로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7월 금속노조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판결에서 승리한 A씨는 금속노조를 찾아와 면담하면서 관련된 각종 변호사 비용에 대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A씨의 요청에 대해 규약상 수용할 수 없어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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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가입조차 거부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 포섭한다고 하니 웃음도 안 나온다. 이들이 활동하는 노조가 실체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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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82290 float-center"><img src="https://cdn.cbinews.co.kr/news/photo/202108/202193_82290_4833.png" alt="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가입을 거부당하자 A씨는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 소'를 제기했다. A씨는 1심과 2심을 거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A씨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figcaption>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가입을 거부당하자 A씨는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 소'를 제기했다. A씨는 1심과 2심을 거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A씨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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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중 핵심인사인 A씨가 민주노총 가입 조차 거부당했다면 보육교사 조직화를 담당했다고 하는 B씨의 경우 2003년 민주노총에 소속 여성연맹에서 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L씨에 따르면 “2003년도에 B씨가 사무처장으로 일했다”며 “이때 터무니 없는 사실을 들어 자신을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며 B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L 씨는 “B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칭하며 A씨 등을 동원해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이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제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이들이 관여된 노동조합 활동은 장○○대전충북노동조합 정도 밖에 없다”며 “이 조차도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외에 가입한 조합원이 더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들이 지역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관여된 활동을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장○○대전충북노동조합 은 A씨가 위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4월 이들이 참여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서 A씨는 위원장으로 표기돼 있다. B씨는 전 민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으로, C씨는 전 청주병원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돼 있다.

C씨의 이력으로 거론된 청주병원노동조합은 1990년 초반에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 정통한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2000년 초기부터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다. 노동계에선 이미 소문이 나 있어 기피대상 중 하나다. 노동운동은커녕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는지도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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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D씨 징계확정되자 ‘정신적 손해입었다’ 소송 제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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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은 북으로부터 국내 여러 진보정당 중 하나인 ○○에 ‘당내당’을 만들고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2018년 경 영장이 청구된 4인 중 B씨와 D씨, 그리고 D씨의 부인이 인터넷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했다.

○○당에 따르면 이들은 가입 직후에 분회 3개를 만들었다. ○○당 관계자는 “당원 5인 이상이면 분회를 결성할수 있다”며 “이들끼리 만든 것이지만 당규상 제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들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당 따르면 F-35스텔스기 도입반대운동과 관련해 당내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당 △△분회’ 등 이름을 사용하며 지역의 타 시민단체나 인물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제안서를 보냈다.

○○당 관계자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은 묵살했다”며 “이런 사유로 B씨와 D씨, D씨의 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이들 3인을 상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D씨를 뺀 2명은 바로 탈당했다.

이후 당권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D씨는 ○○당 충북도당 관계자 2인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D씨가 공직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방해를 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와 관련된 D씨의 소송은 법원이 기각했고 나머지 소송은 지난 5월경 돌연 취하를 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확대 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특기였다. 사기에 가까운 행적도 있었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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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간첩 맞나? 공작금까지 횡령했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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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공작 조직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일부가 내부에서 유용됐다고 대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문화교류국은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8월 6일자 &lt;청주활동가 “1만불 유용” 北에 보고…北 “사태 파악” 지령&gt; 기사 중)

지난 6일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간첩죄가 적용돼 구속된 3인 중 1명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A씨(구속)는 지난 3월 함께 활동해온 B씨(구속)를 비난하며 “본사 사업비 2만불 중 1만불이 유용, 횡령됐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를 한 것으로 국정원과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문화교류국은 약 1주일 뒤 2019년 접수한 본사 자금 중 1만불을 B씨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원인을 상세 보고하라는 지령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정원이 지난 5월 활동가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서 이러한 보고와 지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D씨는 “국정원에게 증거가 있는 지 물어봐라. 모두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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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이 인터넷에 공개한 활동일지다. 활동 대부분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1인시위, 서명운동이 전부다.

취재진이 이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활동 영상을 살펴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과 관련된 가족 이외의 인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당 관계자는 “참석했다거나 제안단체로 표시된 단체 모두 이들끼리 구성한 단체일 뿐이다”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특정 인사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당에서 승인 받지 않은 채 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t;&lt; F-35A 도입반대 투쟁일지 &gt;&gt;

&lt; 2019년 &gt;

■ 5/29 지역 진보진영, ○○당 충북도당에 F-35A 도입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공문 발송

7/11 전국의 시민사회에 F-35A 도입반대 투쟁 연대호소 제안서 발송

제안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도입을 반대한다.” 제안자 : ○○당 오창마을분회 · 충북지역 여성조직 주비위

■ 7/22 &lt;성명 &gt; 한반도 평화의 초석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에 역행하는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한다.

○○당 오창분회, 윤**(전 전국**농민회총연합 회장 전 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충북 여성조직 주비위, ○○당 청원 총선위원회

■ 8/5 F-35A 도입반대 충북 청원주민대책위 &lt; F-35A 도입반대 무기한 1인시위&gt;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플라자 사거리 출근시간 F-35A 도입반대 1인 시위 시작

■ 8/10 F-35A도입반대 대형현수막 설치

■ 8/19 &lt; 성 명 &gt; F-35A 도입은 전쟁의 화근, 주한미군 철수 투쟁 총폭발의 도화선

■ 8/29 충북도청 기자회견 - F-35A 도입반대·주민소음피해보상 대시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청풍명월 고장 청주, 전쟁기지 웬말이냐!”

■ 8/29 F-35A 반대 청주 주민대책위, 반대 서명운동 돌입

■ 8/30 &lt;대시민 서명운동&gt; 청주 시내 성안길 F-35A 도입반대·주민소음피해보상

1일차 시작, 저녁 7시 매일 대시민 서명

■ 9/10 [F-35A 도입반대, 주민소음피해보상 국민주권대회] 공동대표단으로 추대 제안

■ 9/11 F-35A 도입반대, 주민소음피해보상 성안길 거리서명

■ 9/16 기고 ˝21대 총선은 평화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F-35A 도입반대 충북 청원주민대책위

■ 9/23 &lt;평화질의서 발송&gt; F-35A 도입반대관련 민주개혁진보 선출직 국회의원 포함 2,523명

- F-35A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 의회권력 재편을 위한 충북시민연대(준)

■ 9/25 충북민회 직접민주주의포럼 세미나- F-35A도입관련 현황과 대책위 활동과 의미 발제

■ 10/7 청주시 청원구 오창플라자 거리서명

■ 10/20 청주시 청원구 오창 호수공원 대시민서명

■ 10/28 청주시 오창 구룡리 대시민 거리서명

&lt;2020년&gt;

■ 1/8 《연대요청》 “세계 반제전선이 요동하고 있다. 전쟁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주권연대의 결의에 따라 170만 충북도민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21대 총선의 가장 중대한 이슈로 반제평화 문제를 의제화 할 것이다.

충북 국민주권모임 · 청원 21대 위원회

■ 2/19 “자주, 민주, 평화통일세력의 통일단결로 반제평화의 불길이 번진다!” 정책협약 제안서 발송

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 국민주권모임

■ 2/27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이** 위원장 21대 총선 이** 출마선언

&lt;북녘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요청&gt; 충북도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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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충북지역 일간지 모 기자는 기자수첩 코너를 통해 ‘간첩사건 연루 언론사 진정한 언론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기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기자는 20여통의 전화를 받았다. 물음은 한결같았다. `지역 언론사가 어디냐'는 것이었다”며 “`간첩 사건에 지역 언론사 대표가 연루됐다'는 내용 자체만도 매우 자극적이다”고 했다.

이어 “사건 본질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클 법도 하기에 나름 이해는 됐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의 실체를 아는 터라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터넷 매체를 과연 언론사라고 해야 할까”라고 되물었다.

D씨가 대표로 되어 있다는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는 본사가 충북 청주가 아닌 경상도 모 지역으로 돼 있다.

D씨는 전화통화에서 “유급직원은 없고 자신 외에 시민기자 형식으로 2명정도가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내용도 알려진바와 같이 김정은 동향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단체들이 낸 성명서 등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문장도 비문이거나 북한식 어투로 쓰여져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라기 보단 단체 홈페이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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